자본주의를 구하라 (로버트 라이시) 전체요약, 각장요약, 비평(독후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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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전체요약
Ⅱ. 24장 개별 요약
Ⅲ. 비평

본문내용

Ⅰ. 전체요약
사회의 지배적 견해와는 달리 정부의 개입을 배제한 ‘자유시장’은 있을 수 없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만든 규칙이 있어야 하며, 사회는 자유시장이나 정부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규칙을 사용했을 때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를 고심해야 한다.
재산, 독점, 계약, 파산, 시행과 같은 요소들은 자유 시장을 형성하는 필수요인이다. 규칙의 시행은 정치나 시간의 흐름, 사회적 규범, 정치 논리 등에 영향 받고 끊임없이 수정을 거친다. 특히 경제적 영향력이 막강한 대기업, 월스트리트, 부자는 경제적 힘을 전략적으로 사용해 정치적 힘을 확보하고, 결과적으로 자사에 유리하게 시장규칙을 바꾸고 경제적 힘을 더욱 키우는 반복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다.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은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희생의 대가까지 지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의 반복으로 시장 메커니즘은 훼손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는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었다.
한편, 대중의 인식 속에는 실력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이 자기 가치만큼 급여를 받는다는 사회 통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CEO, 고위 임원, 월스트리트 종사자들의 급여가 높은 것은 그들이 강력한 경제적·정치적 힘을 바탕으로 규칙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 것과 관련이 있다.
반면, 일반 근로자와 지역사회는 피폐해졌다. 그들은 일자리를 잃을까봐 낮은 급여 조건을 수용하고, 기업들은 근로자의 이해관계는 뒷전으로 두고 자신의 지적 재산권과 금융 자산의 가치를 보호하려는 데에만 힘쓴다. 협상력을 잃은 근로 빈곤층과, 경제적·정치적 힘으로 무장한 비근로 부유층도 부상하였다.
자본주의는 소수에 막대한 부가 집중되고 실질적 중간 가구 소득이 침체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사회에는 자의성과 불공정성이 널리 확산되고 신뢰가 무너져 국민들은 제대로 보상받는 못한다는 패배감에 빠졌다. 가계소득이 불안정해지면서 먹고 살기위한 노동 시간이 늘어갔고 집단적 목소리를 잃게 되는 대항적 세력의 쇠퇴에 빠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