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재정과 시민 참여, 누가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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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2. 복지국가 재정과 시민 참여
3.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4. 노후 걱정 없는 사회
5. 누가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한국의 복지담론은 그 동안 성장일변도의 정책 하에서 오랫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다. 누구나 성장만 하면 분배, 복지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그리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 말까지 그 성장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분배, 복지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사회적으로 한국이 어떤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는 없는 상태이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상태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이 역시 우리가 어떤 유형의 복지국가인지에 대해 합의는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지금 복지국가인가? 복지국가라면 어떤 유형의 복지국가인가? 또 언제부터 복지국가가 되었는가? 복지국가가 아니라면 지금은 어디쯤에 와 있으며 경로의존성을 따른다면 어느 유형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같은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사회연금, 복지국가 재정과 시민참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살펴보아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에서 국가 자율성의 정도와 이해당사자들과의 연계의 정도가 제도의 성격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분석 할 것이다. 여전히 사회복지지출이 경제규모에 비해 열세인 상황에서 한국의 사회복지 낙후성은 분명 우리 세대는 물론이고 후세대를 위한 숙제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정확한 이해와 비판을 기반으로 낙후성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결정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국가의 역할에 주목하여 무엇에 의해 복지발전이 제한되고 있는가를 밝힐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복지 민심은 드높으나 이를 구현할 복지주체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복지국가는 대한민국 민심이 지닌 아픔과 희망을 담은 상징적 시대 담론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제부터 복지국가 논의는 정책 수준을 넘어 복지 정치로 나아가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복지주체’가 커가야 한다.

참고 자료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 2012, 풀리테이아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2 춘계학술대회
국민연금기금, 누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사회공공연구소 연구보고서 2008-01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건설과 복지주체 형성, 김상곤 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