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중매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자신이 관심 있는 법 주제를 하나 선정하여 법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현재 대중매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자신이 관심 있는 법 주제를 하나 선정하여 법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대중매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자신이 관심 있는 법 주제 사례 – 장애인차별금지법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1) 장애인권리법제의 체계성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국내법적 체계성 확립
3) 편의제공의 내용과 정당한 실현
4) 행정적 권리구제절차의 강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과 억압적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특별한 수단과 방법을 확보했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첫째, 그 법적 효과를 발휘하기에 불충분하고 실효적이지 않으며, 둘째로 그 법제적 체계성도 결여되어 있어 법의 운용과정에서 집행력을 확실하게 발휘하지 못하다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법 제정 당시부터 제기되어왔고, 법 시행 이후 그 집행현장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일부규정(제21조와 제26조)은 개정되었고, 이어 추가적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대중매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자신이 관심 있는 법 주제를 하나 선정하여 법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현재 대중매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자신이 관심 있는 법 주제 사례 - 장애인차별금지법
2016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결과는?
최수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전국에서는 전국 6개 권역, 이거는 시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부산사무소가 있는 권역, 광주사무소, 대구사무소, 대전사무소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이렇게 포함된 권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409개 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일지도 잘 아실 것 같은데 현장 모니터링은 7월에 다 종료가 됐고요. 8월부터 9월까지는 저희가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을 하고 각 기관에 모니터링 결과가 이렇습니다. 알려드리고 어떤 개선 계획이 있는지, 개선 조치가 있는지를 저희에게 회신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보내기까지 기간이 있거든요 드려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고 받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공공기관은 저희가 1차 과제로 우체국하고 고용센터 했었죠. 우체국을 보니까요. 가 보셔서 알겠지만 총괄국이 가장 큰 기관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시설접근성이나 편의제공 부분에서 가장 나은 상황이었고 작은 곳으로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주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나 복도, 통로의 유효 폭이 확보된 비율은 굉장히 높았어요.

참고 자료

김미옥, 장애인복지실천론, 나남, 2003.
권인회, 장애인의 생존권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남찬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