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공공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하고, 그 개선책을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공공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하고, 그 개선책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전달체계의 개념
1) 공공부조
2) 사회복지서비스
2. 공공전달체계의 내용
1) 공공전달체계의 원칙
2) 공공전달체계의 구조기능
3. 공공전달체계의 문제점
1) 복지정책의 비효과성
2)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
3) 사회복지행정의 이중적인 구조
4) 취약한 인력관리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예산부담의 문제
4. 공공전달체계의 개선책
1) 독립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의 재조정
3) 공공복지 전담인력 충원
4) 공공복지재정의 확충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체계 속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클라이언트, 고객 또는 수혜자)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이다. 즉, 사회복지 전달체계란 지역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간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적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조직과 인력의 구조를 의미하며, 공공행정조직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인 개인, 기업,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시설 등이 사회복지의 공급자이며, 그 수요자는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클라이언트로서 복지욕구를 가진 모든 국민이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공공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하고, 그 개선책을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공공전달체계의 개념
공공복지서비스의 개념은 명확한 정의가 어렵다. 현재 법적으로 공적 서비스 기관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구성된 사회복지 업무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사회보험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원칙 아래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조직을 거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1) 공공부조
공공부조에 대한 정의는 국가 또는 학자, 기관에 따라 상의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대체로 공공부조제도의 성격이나 기능 등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양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적부조라는 용어가 사용되다가 1995년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통과되면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전환되었다. 사회보장법에 따르면 "공공부조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6
김미성,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4.
이현주 외,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