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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판례] 어린이집 원아 체벌에 관한 CCTV 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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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2.15
최종 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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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개요 및 사실관계
2. 법원의 판단
3. 총평

본문내용

1. 사건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개요
원아체벌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규정에 반하는 사용자의 CCTV 설치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행위(CCTV에 비닐을 씌운 행위와 비닐제거지시 거부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약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반하여 CCTV를 설치한 것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행위 (CCTV에 비닐을 씌운 행위와 비닐 제거지시 거부행위)는 징계사유가 부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함

참고 자료

없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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