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기말과제 "교육문제 : 사교육 과열로 인한 교육의 불평등 구조 심화" A+ 리포트

목차

Ⅰ 문제의 정의 및 현황
Ⅱ 문제의 원인
Ⅲ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Ⅳ 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정의 및 현황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상상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학생들도 그러하겠지만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교육열은 더 그러하다. ‘내 자식’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길 바라고, 특히 학업에서는 더욱 그렇다보니 공부를 시키려 하고, 공교육의 보조적 역할로 사교육을 시작했다. 그러나 요즘 사회를 보면 사교육은 공교육의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공교육의 대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교육보다 오히려 사교육이 중시되고, 공교육은 무시되어가는 경향이다. 그 단계가 이미 사교육이 공교육을 도태시키고 대다수 서민의 가계를 짓누르는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교육 과열로 학생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교육의 불평등한 구조이다. 교육의 부익부 빈인빈 현상은 지금 당장은 가시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잠재적인 사회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는 말처럼 우리나라가 사교육으로 인해 교육의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는 것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보고서 주제로 ‘교육문제 : 사교육 과열로 인한 교육 불평등 구조 심화’를 선택했다.

1. 문제 정의
가. 사교육의 정의
개인의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교육. 사교육은 공교육에 대비되는 개념이며, 공교육과 구별되는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실제이다. 사교육은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형식의 교육을 말한다. 사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의 주체는 학습자의 친권자나 학습자 본인이 된다. 피교육자가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부모 등의 친권자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며, 학습자가 사적교육에 대한 독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는 학습자 본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된다.

참고 자료

사교육에 대한 문화와 문제, 강미나,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2009년 사교육비조사 보도자료, 통계청(http://kostat.go.kr), 2010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실상과 경감 방안, 공은배, 1996
사교육 없애기 공교육 정상화, 노순규,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