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경제학 - 김영란법

목차

1. 김영란법 이란?
2. 김영란법 효과
3. 김영란법 찬반 의견

본문내용

김영란법 이란?
• 김영란법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
최초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이 만들어 지어진 별명
• 적용대상
약 1800만 명의 공무원, 공기업의 직원과 국, 공립학교 교사, 사립학교 교사, 기자

김영란法 10계명
• 공직자에게 식사, 선물, 경조사비 제공 할 땐 3,5,10만원 이하로 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죽마고우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식사를 3만원 이내로 해야 한다.
• 애매할 땐 무조건 ‘더치페이’하고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 결혼, 장례 외 경조사 때에는 경조사비 수수 불허 결혼 장례도 경조사비가 10만원 넘으면 초과 된 돈을 돌려줘야 함
• 결혼식, 장례 때는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초과 식사는 허용한다.
• 식사와 선물을 같이 대접할 땐 합쳐서 5만원 이하여야 함
• 1차 때는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명확한 거절을 해야 하고 2차는 서면신고를 해야 한다.
• 환자 보호자가 병원 지인에게 입원, 검사 빨리 받도록 부탁하면 최고 2000만원 과태료 부과된다. 민간병원은 적용이 안됨

참고 자료

http://bbanzz.com/220723219723
http://wolfram.tistory.com/78
http://www.newskr.kr/news/articleView.html?idxno=256
http://v.media.daum.net/v/2014071017341269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54464&cid=43659&categoryId=43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