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한국사회가 제도적 복지로 가야 할 방향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개혁동향
2. 한국사회가 제도적 복지로 가야 할 방향
1)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및 신설
2)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3) 고용보험제도의 확충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연합(United Nation)의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사람은 노동하며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공정한 노동조건을 획득하며 실업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실업․질병 및 기타로 인해 생활능력을 상실했을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현행 헌법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그래서 국가는 여성, 노인,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며 신체장애인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이인재 외(2002).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안홍순(2000). 국민연금의 개인적 소득재분배 효과와 개선방안. 사회보장연구.
방하남 외(2002). 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위한 정책설계 및 실천방안. 복지보장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