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김영란법인 뇌물수수법(Bribery Act 2010)과 기업들의 대처 사례

목차

1. 글의 목적
2. 한국 김영란법의 추진배경과 추진경과
3. 영국의 뇌물수수법(Bribery Act 2010)
4. 영국의 뇌물수수법(Bribery Act 2010)에 따른 기업들의 대처 사례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글의 목적
2016.9.28. 대한민국을 뒤바꿀 핵폭탄이라고도 불렸던 김영란법이 시행되었고, 공공기관 및 그 관계자들은 한국의 뿌리깊은 ‘청탁문화’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에 휩싸였다. 법이 시행되고 두달여가 지난 지금, 영국의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뇌물수수법(Bribery Act 2010)’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한국 김영란법의 추진배경과 추진경과
먼저 우리나라 김영란법의 추진배경과 추진경과를 먼저 알아보고 영국의 ‘뇌물수수법(Bribery Act 2010)’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1) 김영란법 추진배경
국민권익위의 설명 자료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배경이 설명되어 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헌법｣에서“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듯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 위한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해설집_2016년_국민권익위원회
영국 뇌물수수법 가이드라인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bribery-act-2010-guidance
BBC 뇌물 수수 방지 지침(Anti-Bribery Policy)
http://downloads.bbc.co.uk/foi/classes/policies_procedures/antibribery_policy.pdf
BBC 비용 지침(Expenses Policy)
http://downloads.bbc.co.uk/foi/classes/policies_procedures/bbc_expenses_policy.pdf
BBC 간부직원 비용 지침(Expenses Policy for Senior Managers)
http://downloads.bbc.co.uk/foi/classes/policies_procedures/bbc_expenses_policy_sm.pdf
http://www.bbc.com/news/uk-35666520
http://www.ibtimes.co.uk/operation-elveden-14m-public-payments-investigation-closes-after-34-convictions-1546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