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의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체계, 미국,영국,일본,스웨덴,독일의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체계

소개글

16년도 10월에 자료조사 및 작성한 과제입니다. 서울국립중앙도서관에서 8권의 책과 논문을 정리하여 완성한 과제입니다. 주요 5개국(미국,영국,일본,스웨덴,독일)의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체계를 공부할 때 참고하시기 좋을것입니다.

목차

1. 미국
1)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및 보건의료정책
2) 미국의 보건의료제도 : 민간보험형

2. 영국
1) 영국의 보건의료체계 및 보건의료정책
2) 영국의 보건의료제도 : 사회보장형

3. 일본
1) 일본의 보건의료체계 및 보건의료정책
2) 일본의 보건의료제도 : 사회보험형

4. 스웨덴
1) 스웨덴의 보건의료체계 및 보건의료정책
2) 스웨덴의 보건의료제도 : 국가보건서비스형

5. 독일
1) 독일의 보건의료체계 및 보건의료정책
2) 독일의 보건의료제도 : 사회보험형

6.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유형
1) 자유방임형 의료전달체계
2) 사회보장형 의료전달체계
3) 사회주의형 의료전달체계

7.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나라이다. 미국의 보건의료체계는 크게 공적 의료보험과 민간 사회보험으로 구분된다. 공적 의료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연방정부의 의료보장인 메디케어와 주 정부가 관장하는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인 메디케이드,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디케어에 대한 진료보수의 경우 1992년 이후 자원기중상대가치(RBRVS:Resource Based Related Value Scale)를 적용하면서 환산지수에 의한 조정 방식을 도입하였다. 외과전문의, 비외과전문의, 일반의에 대한 비율 배분에서 일반의에 대한 비용지불 배분을 증가시켰다. 특히 지방 또는 대도시 내부의 의료인력 저밀도 지역에서 개원한 의사의 경우 각 의료행위마다 10%의 가산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 확장을 위해서 메디케어 보장범위에 처방약을 추가하는데 성공하였고 향후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건강저축 계정(Health Saving Account)에 대한 세금 공제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 후에도 각 정부마다 의료서비스 산업의 세 가지 중점인 비용, 의료의 질, 의료 접근성의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아 2009년 오바마 케어 의료개혁법안이 제시되어 2010년 Patient Protect and Affordable Care Act가 통과되었다. 이 법안을 통해 그 동안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약 18%의 의료소외계층 미국 국민들이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014년부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지역의 경우, 높은 비용에 더 많은 진료비를 상환해 주기 위해 서비스 제공비용을 지리적 위치에 따라 지불하는 GPCI(Electronic Health Record)도입을 장려하고 도입하는 병원이나 의사에게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며, 2016년부터는 의료보험 청구관련 서류의 전반적인 전산화 계획이 수립되었다.

참고 자료

지역사회보건간호학Ⅰ(2016). 차경미 외. JMK(제이엠케이). 서울. p.393-397
개정 5판 21C 지역사회보건간호학(2014). 정문희 외. 신광출판사. 서울. p.97-100.
지역사회간호학(2014). 김영임 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 p.99-104, p.123-128
성과기반 지역사회간호학(2016). 오미성 외. 퍼시픽북. 서울. p.68-70, p.72-73
지역사회간호학(2005). 김성실 외. 정문각. 서울. p.320-328
통일독일의 보건의료체계 변화(1999). 손명세 외. AIKUHC. 서울. p.73-93
독일의 보건의료 제도/김영재. 가정의학회지. 대한가정의학회. 23권 11호(2002년 11월), p.1310-1333
스웨덴 의료보장의 특성과 이해. 2006.6.7. 은상준. p.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