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구빈법의 등장배경, 이론적 근거, 개정 구빈법의 필요성과 효과성

목차

Ⅰ. 서론 - 개정구빈법의 등장배경
Ⅱ. 본론 - 개정구빈법의 이론적 근거제시
Ⅲ. 결론 - 개정 구빈법의 필요성과 당시의 효과성 제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정구빈법의 등장배경
영국의회는 1834년 윌리엄 4세의 왕명구빈법조사위원회의 권유로 잉글랜드 / 웨일즈의 빈민의 관리개선을 위하여 개정구빈법을 제정하였다. 내용은 스핀햄랜드법의 임금보조수당 폐지와 길버트법의 원외구조제도를 폐지함으로 노동력이 있는 빈민의 원외구조를 금지하는 것이었다. 개정구빈법 입법은 아담 스미스에 국부론의 ‘시민의 경제활동은 자유에 맡기며 국민의 생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자유로운 경제사상을 필두로 하였지만 멜서스의 인구론의 개념인 ‘식량이 증가하지만 인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으로 식량부족은 자연법칙이다. 따라서 인구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론으로 구빈사업의 단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즉 빈민구제는 시민 또는 빈민이 국가에 대한 의존도 상승으로 인하여 빈민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시장경제에 노동력이 감소하여 침체됨으로 국가 및 사회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빈곤과 부의 차이 는 개인의 나태함과 근면한 자세에서 비롯되기에 빈곤과 부의 책임을 개인의 방임으로 간주하여 빈곤이 국가의 책임이 아닌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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