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문제
- 최초 등록일
- 2016.08.17
- 최종 저작일
-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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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혼이란?
2. 재판상 이혼
3. 합의 이혼
4. 합의 이혼절차
5. 재판상 이혼 사유
6. 결론
7. 사례
본문내용
이혼이란?
- 한 남녀가 생존 중에 성립된 결합관계를 해소하는 행위.
재판상 이혼
- 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써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원인을 이유로 들어 관할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에서는 지방법원)에 이혼의 조정(調停)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이다.
합의 이혼
-이혼을 초래한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써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의 합치(合致)를 가진 후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은 후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받아야 한다. 그런 이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민법 834·83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5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