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에 대한 우리의 대처방안 - kcu환경과웰빙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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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 WTO와 FTA를 통한 농산물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값싼 농산물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농산물 소비자 가격 부담을 줄였고 다양한 농산물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산 농산물들은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농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농작물에서 잔류농약이 다량 발견되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흐름 상 농산물 수입은 확대와 품목 증가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GMO와 잔류농약과 같은 식품 위해요소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각 나라 정부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체제와 법률 제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4년부터 바이오 테러방지법이 시행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들은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전신고(Prior notice)를 할 정도로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다.
수입 과정에서부터 까다로운 심사를 밟아 안전한 농산물을 자국으로 들여오는 선진국들과 반대로 한국은 선수입 후대처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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