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공학법제 기술발명의 특허요건 3가지의 개념과 판례 각각 2개씩

목차

1. 산업상 이용가능성
2. 신규성
3. 진보성

본문내용

◎ 기술발명의 특허요건 3가지의 개념과 판례 각각 2개씩
1. 산업상 이용가능성
-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그 발명이 실제산업에 활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로서 특허법 제1조인 “발명을 보호․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을 결함으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은 특허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란 그 발명이 실제산업에 이용되고 실시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당장 이용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 이용될 가능성(장래 이용성)이 있으면 족하다.
또한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반드시 경제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발명을 실시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은 발명의 확실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반복성이 없는 발명의 대표적 예는 무한동력을 전제로 한 무한동력장치라 할 수 있다.♧)

판례1)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후2801 판결 【거절사정(특)】
[공2003.5.1.(177),1022]

【판시사항】
[1] 특허출원된 발명이 출원일 당시가 아니라 장래에 산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특허법이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는 법리의 의미
[2] 특허출원발명이 기술적으로 출원 당시에 실시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출원된 발명이 출원일 당시가 아니라 장래에 산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특허법이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는 법리는 해당 발명의 산업적 실시화가 장래에 있어도 좋다는 의미일 뿐 장래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으로 보완되어 장래에 비로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생겨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