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찬반토론 찬성측 토론자료

소개글

의료분쟁조정법 찬반토론에 대해 찬성측 토론자료로 준비한 것입니다.
필요하신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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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료분쟁조정법의 목적을 달성시키는데 있어서 현행법은 실효성이 부족하다.>
의료분쟁조정법 제1조 목적: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라고 명시.
1번. 신속한 해결을 위해 만들었으나 부족.
-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조정위원회로 신청 시 90일에서 120일 이내에 조정이 완료되며, 전체 조정시도 건수의 약90% 정도가 조정에 성공.
- 그러나 현행법상으로, 의사와 병원측이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절차가 열리지 않는점으로 인해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으로 넘어가기 전에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본 법의 취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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