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범죄

소개

컴퓨터 범죄에 관한 논문입니다.
좋은 결과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 목차 -
Ⅰ.序論
Ⅱ.本論
1.컴퓨터의 개념
2. 컴퓨터 범죄의 개념
3. 컴퓨터 범죄의 유형 및 현황
1) 컴퓨터 범죄의 유형
2) 컴퓨터 범죄의 현황
4.특징
1) 발각과 원인규명의 곤란
2) 범행의 국제성과 광역성
3) 죄증인멸의 용이
4) 범죄의식의 희박화
5) 범행의 자동성과 반복, 연속성
6)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범죄의 실태
(1) 전자기폭탄
(2) 온라인폭탄
(3) 사이버갱
(4) 사이버스파이
(5) 기타
5. 컴퓨터범죄에 관한 입법상황
(1) 형법
6. 컴퓨터범죄에 대한 각국의 안전대책과 입법동향
7. 컴퓨터 범죄와 방지대책
8. 개선 방안
1) 제도적 측면
2) 정보 윤리의 확립
9. 수사사례
1) 컴퓨터시스템 해킹사범
2) 웹 호스팅업체 홈페이지 해킹 사례
10. 수사력 강화를 위한 조치현황 및 발전방향
Ⅲ.結論

본문내용

1.컴퓨터의 개념
컴퓨터 범죄를 논하기전에 우선 컴퓨터란 무엇인가에 대해 논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일상적인 컴퓨터의 정의를 법률적인 개념으로 정립해야하므로 자연과학적인 개념의 컴퓨터와는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의 본론적인 의미의 파악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컴퓨터란 전자적으로 어떠한 자료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되어질 수 있다.

2. 컴퓨터 범죄의 개념

컴퓨터 범죄는 종래의 범죄와 그 유형을 달리하기 때문에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현상의 과학적인 연구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그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컴퓨터 범죄라는 어휘를 분석해보면 컴퓨터와 범죄의 결합된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 즉 컴퓨터가 관련되 범죄이거나 범죄에 컴퓨터가 사용되는 경우를 칭하는 어휘라는 것은 쉽게 파악될 수 있다.

1) 컴퓨터 범죄의 유형

컴퓨터 범죄의 유형은 각기 이를 파악하는 시각에 따라 여러가지 차이가 있으나 지금까지의 대개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즉, 하드웨어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작동을 못하게하거나, 데이터나 프로그램의 저장매체를 없애거나 저장된 기록자체를 지우는 행위로서 컴퓨터 시스템에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인 컴퓨터 방해행위가 있다. 프로그램형태로 되어있는 자료 기타 컴퓨터 자료를 허락없이 획득하거나 도용하는 행위인 컴퓨터 스파이, 컴퓨터를 사용할 자격이 전혀 없는 자가 사용하거나 일정 범위에서 사용권한은 있지만 그 권한을 일탈하여 사용하는 컴퓨터의 부정사용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할 컴퓨터에 부당한 방법으로 작동을 시키는 컴퓨터 조작행위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