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북한주민의 경제실상과 향후 대책

목차

Ⅰ. 북한 경제실상
- 만년공황 국면의 지속과 경제기반 붕괴

Ⅱ. 북한주민의 경제실상
- 식량난을 중심으로

Ⅲ. 우리의 향후대책

본문내용

노예제 사회 Sklavenhaltergesellschaft에 특수한 神政制 文化·文明建設(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대기념비적 건조물, '89년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과 실현불가능한 무모한 大役事("10대전망목표")의 强行에 방대한 규모의 物的·人的 資源이 配分, 蕩盡돼 재생산체계는 기형화되고, 북한 경제는 산업연관에서 극심한 저어(齟齬)현상과 순환장애(循環障碍)현상이 나타났음: 경제 전체에 활력을 주는 통로 역할을 맡은 무수한 지체(肢體: 공장, 기업소, 산업부문)는 重症의 동맥경화를 앓고 혈관 여기저기에 심근경색이 유발돼 동체는 허혈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했음. 社會的 分業 및 協業體系의 지체(肢體)는 - 경제가 침체의 계곡으로 추락하는(Talfahrt) 가운데 - 滿身瘡痍가 되고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음(支離滅裂).

'90년부터 겨우 명맥을 유지해 왔던 북한의 '우리 식 사회주의' 계획경제 (계획없는 계획경제)는 소련 및 동구 공산정권의 몰락에 따른 경제기술원조와 협력관계가 단절되면서 축소재생산(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빠져들자, 원자재 고갈, 원유도입 난, 외화부족, 에너지 난, 전국적 규모의 산업시설 유휴화, 극심한 식량 및 생필품 부족, 주민의 혹심한 생활고 등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표출됐음. 북한경제는 소련과 동구권 및 중국으로부터의 經濟·技術的 援助에 의거하여 존립하여왔던 寄生經濟였고 자립적 민족경제라는 것은 虛構(Fiktion)였음이 判明됐음. 제3차 7개년 계획기간('87∼'93)이 끝난 직후인 '94년초 김일성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위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이 결국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自認했고 3년간의 완충기(adjustment Period)를 설정, 이동안에 "전력, 석탄, 금속, 수송 등 선행부문"을 정상화하고 이에 의거하여 "농업제일주의·경공업제일주의·무역제일주의 등의 혁명적 경제전략"를 관철해 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영양실조와 이데올로기 테러(洗臘)에 기진맥진한 주민을 勞力鬪爭에 휘몰고 가던중 그해 7월에 사망. 완충기 제1차년도('94년) 後半부터 3년간의 哀悼·追慕期(3년喪)로 들어가고 전국적 규모에서의 경제기반 황폐화와 혹심한 식량난 속에서 '혁명적 경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