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탈북자문제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탈북자 문제의 발생과 현황
1. 탈북자 발생원인
2. 탈북자의 현황
Ⅲ. 탈북자들에 대한 정책 분석모형
1. 평가 기준 및 원칙
2. 분석 개념 및 분석모형
Ⅳ. 탈북자들에 대한 정책
1. 탈냉전 이후 ~ 김영삼 정권
2.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이후
Ⅴ. 정책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탈냉전 이후, 북한은 대외적으로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에 따라 동구권이라는 무역 상대국을 상실함으로써 유일한 대외무역시장이 소실되었고, 중국 ․ 러시아로부터의 원조와 구상무역 동구권(東歐圈) 국가들은 서방측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을 결제하는 데 필요한 외화가 부족하므로 동서무역에는 바터무역의 비중이 크다.
바터무역에는 바이백(buy-back)과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방식이 있다. 바이백은 플랜트를 수출해서 그 제품을 수입하는 것과 같이 수출입상품간에 관련성이 있는 물물교환이다. 구상무역은 예를 들면 미국의 더글러스사(社)가 폴란드에 DC-9를 수출한 대금으로 크리스털 유리제품이나 모피 코트를 수입하는 것과 같이 수출입상품간에 관련성이 없는 거래이다. 이 구상무역에는 동시개설신용장(同時開設信用狀:back-to-back L/C)이나 에스크로 신용장(escrow L/C)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바터무역의 실질은 물건과 물건의 직접교환이 아니라 매매계약에 의한 물품매매이며, 다만 매매결과로서의 대금지급을 회계적으로 조작 ·상쇄하는 환결제방식이다. 여기에는 개개 상품의 균형을 도모하는 개별 바터방식과 수출입총액 균형을 도모하는 총액 바터방식이 있다.

등이 단절되면서 식량 ․ 에너지 ․ 원자재 부족현상이 심화되었다.
더욱이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동구유럽 등이 한국과 수교를 맺자 북한의 대외적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북한은 대내적으로 1980년대부터 사회주의 경제구조에서 비롯된 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 1994년 김일성 사망, 그리고 1990년대 중반 가뭄 ․ 홍수 등 잇따른 자연재해로 절대적 식량부족 ․ 사회 불안정 ․ 경제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되었다.

참고 자료

․ 김 문 영(2003), “탈북자와 동북아 국제질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박 현 선(2002), “탈북자 국내 정책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향”, 북한연구학학회 보 제6권 제1호

․ 유 영 옥(2002), “제 10장 북한의 사회”『유 교수의 북한교실』, 학문사

․ 유 영 옥(2004), 『현대정치사상과 국제관계』, 홍익재

․ 이 철 순(2000), “탈북 귀순자의 사회적응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경기대 학교 통일안보대학원 석사논문

․ 임 정 규(2000), “한국의 탈북자 정책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아태지역학 석사논문

․ 최 창 룡(2000),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해결방안』
우리미디어

-참고 사이트

․통일부(www.unikorea.go.kr)

․통일연구원(www.kin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