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제3섹터에 관하여

소개

공기업에 관련하여 제 3섹터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2년전에 만들었지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좋은 결과있기를 빕니다.

목차

Ⅰ서론
(1) 제 3섹터 연구의 필요성
(2) 우리나라 제 3섹터설립 배경

Ⅱ. 제 3섹터의 정의
(1) 서방의 정의
(2) 일본의 정의
(3) 우리나라의 정의

Ⅲ..제 3섹터의 범위

Ⅳ. 제 3섹터의 유형
(1) 사업목적에 따른 제 3섹터의 유형
(2) 사업형태에 따른 제 3세터의 유형

Ⅴ. 외국의 사례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4) 일본

Ⅵ. 우리나라의 제 3섹터활용 실태와 문제점
(1) 우리나라의 제 3섹터활용 실태
(2) 우리나라 제 3섹터의 문제점
1.사전검토 결핍 및 사후평가제의 부재
2.법적장치의 미비
3.민간부문의 자율성부족
4.사업추진절차의 복잡화

Ⅶ. 제 3섹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1) 법제도적 장치의 정비
(2) 조직문화상의 이질성 극복
(3) 자율성의 보장
(4) 적절한 사후평가
(5) 합리적 인사관리와 리더쉽의 개발

Ⅷ. 결론

본문내용

Ⅱ. 제 3섹터의 정의 (민관 공동출자 사업)
1. 서방의 제 3섹터
제3섹터는 영어의 the Third sector에 해당하는 용어로서 그 의미는 국가에 따라 개인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을 종합하여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주로 미.영과 서유럽 국가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서 제 1섹터인 공공부문과 제 2섹터인 민간부문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섹터를 의미하며, 종교법인, 소비자단체, 주민운동조직, 권리옹호단체등과 같은 비영리 단체가 이에 속한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 모두 할 수 없거나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일들을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대신 수행하기 위해 생겨난 조직으로서 필요한 인적 자원을 대개 자발적인 지원자에 의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면에서 서구의 학자들은 제 3섹터를 자발섹터 또는 비영리 섹터라고 호칭하기도 한다. 또, 영국에서는 준정부조직(QUANGOS), 미국에서는 제 3부문(자원봉사조직)으로 발전된 개념이다.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에 간과되는 사각지대로서의 영역을 의미하는 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합작하여 공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키면서도 제도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행정운영방식이다. 즉 공동이익 또는 공동목표를 성정하고 그것을 위해 민 ,관이 공동출자하여 협력하는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제 3섹터에 해당하는 민관 공동출자사업이란 "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자치단체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일본의 제 3섹터의 정의
일본에서 통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각기 가지고 있는 속성예를 들어, 민간부문의 능률성과 전문성, 그리고 공공부문의 공익성과 책임성 등을 서로 합치거나 절충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 3섹터를 공공섹터(국가, 지방공공단체, 정부 관계기관 등의 특수법인)와 민간섹터(기업, 경제단체, 공익법인체)가 공동으로 출자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제 3섹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거의 유일하게)활용되어온 제 3섹터의 형태는 민관공동출자에 의한 혼합기업현 제 3섹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설립배경을 살펴볼 때 정부가 민간부문의 지식, 기술 경쟁체제 등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위한 것보다는 정부가 국가경제를 주도해나가는 과정에서 민간부문을 통제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사용해 온 경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자료

· 1. 강인재 외,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1994
· 2. 김동훈,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 1990
· 3. 김중규, 뉴밀레니어 행정학(성지각, 1999)
· 4. 박종화, 도시경영론, 박영사, 1996
· 5. 심정근 외, 지방재정학, 박영사, 1997
· 6. 안용식, 원구환, 지방공기업론(대영출판사, 1996)
· 7. 성문정,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입사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1995
· 8. 정세욱, 지방재정과 제3섹터, 지방행정 제12권 1호, 1994
· 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에 있어서 공사혼합기업에 관한 연구`,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