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의 합의모델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왜 오스트리아 모델인가)

목차

Ⅰ. 서론

Ⅱ. 오스트리아 모델과 그 시사점
1. 오스트리아 모델
2. 오스트리아 모델의 시사점
1) 합의 정치 구현을 위한 정치적 장치마련
2) 정책결정과 집행에 국민의 실질적 참여보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 한국사회와 한국행정의 모습은 갈등과 대립의 연속이라 할 정도로 ‘통합’의 양상을 찾기 어렵다. 이는 우리사회가 좌우의 이념대립, 세대 간 갈등, 경제적 양극화 등의 양상으로 사회분열이 일어나고, 정책결정과 집행이 일어나는 우리 행정이 아직까지 민주주의의 미성숙으로 인해 독단적이고 행정 편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와 행정의 모습은 우리가 걸어온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기도 하다.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 보수주의라는 이념적 가치에 치중하여 진보의 가치를 포용하지 못하여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던 이념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시작했다. 또 성장위주의 경제발전을 통해 분배의 가치를 계속 후순위로 미루어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져 사회적 형평의 요구가 급속도로 요구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계급 간의 대립이 우리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의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 행정 또한 분단 이후 국가가 시민사회에 비해 비대칭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국가가 시민사회에 지배자로서의 역할을 한 역사적 산물이 아직까지 남아있어 독단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국가가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시민사회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발전국가의 유산도 아직까지 남아있어 시민사회가 성장한 지금에는 발전국가의 유산이 남아있는 행정과 시민사회의 대립과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한국사회와 한국행정은 어떻게 이를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왜 오스트리아 모델인가』라는 책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합의와 상생 그리고 융합과 재창조의 국가모델인 ‘오스트리아 모델’의 역사적 과정과 합의 민주주의를 소개하는 이 책을 통해 갈등과 분열의 양상을 띤 우리 사회와 행정에 갖는 시사점과 그에 따른 견해에 대해 기술하도록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