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유형별 가족복지정책 비교와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실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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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제 내에서 언급하는 복지국가의 유형은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화 이론에 기반 하고 있다.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화 이론은 복지국가를 탈상품화와 계층화지수를 측정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복지국가의 구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탈상품화란 ‘사회의 한 구성원이 시장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를 전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에게 경제활동은 필수일 수밖에 없지만 개인이 자의에 의해서든 그렇지 않든 시장을 벗어날 경우 사회보장을 통해서 개인의 시장 밖 생활을 얼마나 유지해주는가의 정도인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마다 사회보장의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탈상품화의 차이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탈상품화의 비교를 위한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사회보장에 의한 급여의 접근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급여의 접근성은 말 그대로 급여를 받기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를 의미한다. 만약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면 급여의 접근성은 떨어지고 반대로 급여를 조건 없이 제공한다면 접근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소득대체율이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가 제공되는데 급여가 이전에 받던 월급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면 사실상 급여의 여부는 의미가 없어지며 결론적으로 수급자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장으로 복귀해야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급여가 보장되는 수급범위이다. 수급범위는 사회복지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겪는 사회적 원인으로 발생한 사회문제에 대한 시장,국가, 그리고 가족의 모든 노력’이라고 정의했을 때, 어디까지를 사회적 원인으로 인정하고 그 대상을 어디까지 포함할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세 가지 내용을 봤을 때 탈상품화가 가장 잘 이루어진 나라는 급여의 접근성에 조건이 없고 대상에 조건이 없고 소득대체율이 매우 높은 나라가 될 것이다.
이전에는 한 국가의 복지수준을 측정할 때 GDP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비율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나 이러한 방식의 단점은 위에서 언급했던 부분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복지수준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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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통계 - 2014 보육통계
OECD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