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의 의의/권리분석의 내용/권리분석의 성격/부동산거래사고/부동산위험사례/부동산권리분석의 특별원칙/부동산권리분석의 분류/부동산권리보증제도/부동산권리분석의필요성/부동산권리분석의 방법

소개글

부동산 권리분석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믿어요
감사합니다~

목차

Ⅰ. 부동산권리분석의 의의와 내용
(1) 부동산권리분석의 의의
(2) 부동산권리분석의 내용

Ⅱ. 부동산권리분석의 성격
(1) 부동산에 관한 정보제공 업
(2) 부동산에 관련된 이행관계에 대한 평가 업
(3)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
(4) 부동산에 관한 서비스
(5) 부동산에 관한 대행업

Ⅲ. 부동산 거래사고와 위험사례
(1) 부동산 거래사고
(2) 부동산 위험사례

Ⅳ. 부동산권리분석의 특별원칙
(1) 능률성의 원칙
(2) 안정성의 원칙
(3) 증거주의 원칙
(4) 탐문주의 원칙

Ⅴ. 부동산권리분석의 분류
(1) 권리관계에 의한 분류
(2) 권리관계의 시점에 의한 분류

Ⅵ. 부동산권리보증제도
(1) 권리보증제도의 의의
(2) 권리분석활동을 위한 공시제도
(3) 권원등기제도


Ⅶ. 부동산권리분석의 필요성

Ⅷ. 부동산권리분석의 방법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부동산권리분석의 의의와 내용
(1) 부동산권리분석의 의의
부동산권리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의 연쇄성을 추적함으로써 ‘권리관계의 진정성’과 ‘법률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조사 · 확인 ·판단하여 일련의 부동산 거래활동을 안전하게 하려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부동산권리분석의 내용
① 권리
부동산권리분석에서 의미하는 ‘권리’에 대한 정의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김 영진교수에 의하면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그에 관계된 기타권리
㉡ 권원(권리)
㉢ 권리의 적법성
㉣ 부동산활동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관계를 포함해서 부동산권리라 한다.
부동산권이란
㉠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요소
㉡ 부동산소유권을 증명하는 모든 요소의 결합
㉢ 소유자가 부동산에 대해 갖는 모든 권리의 총체를 말한다.
즉, 권원은 소유권자가 적법하게 점유한 상태에 있다는 증거이다.

② 권리 관계의 진정성
여기서 '권리관계의 진정성'이란 법률상 및 사실상의 권리관계에 하자가 없는 것을 말한다.

③ 법률적 가치
‘법률적 가치’란 대상권리관계의 내용에서 기대되는 실질적 이익을 말한다. 법률적 가치는 법적이용가치와 법적 경제가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자면 부동산권리분석이란 부동산 권리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일련의 작업이다. 여기에서, 분석이라고 하는 인식이나 이해를 위한 작업 대상이 부동산의 권리이다. 즉, 부동산과 권리라는 말의 뜻이 합성된 것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뜻과 그에 따라 붙는 권리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는 일이 부동산권리분석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된다.
부동산의 뜻은 이미 국내에서 풍부하게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재론하지 않기로 한다.
물론 권리라는 말도 풍부하게 논의되어 왔다. 제도론 적인 면에서 본 권리라는 말은 원래 의무라는 말과 동격의 의무를 내포한다. 국민주권이 강조되는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가구성원은 의무보다는 권리를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던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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