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의 탄생'으로 살펴본 제헌헌법의 한계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제 시대 청산과 미군정의 개입
2. 이승만의 지나친 개입
1) 이승만의 협박으로 인한 대통령제의 채택
2)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소수 의견들의 무시
3. 헌법의 내용에 관한 문제
1) 비상권한
2) 치안과 인권의 대립
3) 사법권의 독립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헌법의 탄생”, 헌법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이념과 정체성이 표출되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이자, 국가에 있어서 헌법은 가장 기본적인 법이다. 하지만 이 헌법이라는 것은 제정이 그 시대의 주도세력에 의해서 제정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며 가끔씩은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 같은 경우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에 제정이 되었다. 해방 직후, 미군정의 시기, 그리고 분단의 상황을 겪으면서 제정된 헌법이 우리의 헌법이다. “우리 헌법의 탄생”이라는 책에서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이 어떻게 제정이 되었고 그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쳤는지 매우 상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다. 또한 제정에 있어서 발생된 논란과 그 나름대로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 헌법의 탄생”에 논란이 되었던 사항들 중 가장 먼저 다루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일제시대 청산의 문제와 미군정의 개입이다. 나라의 전통성에는 외부세력의 개입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법 제정에 있어서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기에 가장 먼저 다루고자 한다. 두 번째는 바로 헌법 제정에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의 개입이다. 한 나라의 헌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개입을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되어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헌법 자체에 대한 내용이다. 이중 대통령의 비상권한, 치안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각각 다루고자 한다.

Ⅱ. 본론
1. 일제 시대 청산과 미군정의 개입
사실 일제 시대 이후 친일파는 다 척결이 되어야 함이 마땅했다. 정통성 있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해서는 외부 세력의 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군정 같은 경우에는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빨리 정부 수립을 하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다루는 것이 훨씬 편리했을 것이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헌법은 일제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지 못했었다. 헌법 재정 당시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는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장 먼저, 부당하게 얻은 친일파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실행력이 사라져 버렸다.

참고 자료

대한미국국회, ⌈제헌국회 속기록⌋, 선인문화사, 1999
이영록, ⌈우리 헌법의 탄생⌋, 서해문집,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