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금시장,골드뱅킹,금시장 활성화,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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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장한지 3주째, 여전히 활성화 부진
세금감면, 가격 메리트있지만 거래 신통치않아,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 의문
★ 금시장 활성화 부진 원인은?
1 은행과 실물 사업자에 비해 접근성 떨어져
금시장에서 금거래를 하기 위해선 계좌를 추가 개설해야 함
번거로움, 개인투자자들은 거주지 근처 실물사업장으로 몰림
2 도매시장에선 가격메리트 X
KRX금시장에선 농특세 0.6% 부과!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는 장외거래보다 비싸
3 위험자산 선호현상
위험자산 선호현상이 대두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금 수요 약화

3 불공정거래 처벌 법적근거 없어
-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확보를 위해 급속도로 금시장 추진,개설
- ‘금’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추후 분쟁, 불공정거래 가능성 높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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