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책,1~3차 핵실험대응,한미관계와 북핵대응,비핵화,한•미 동맹의 문제점

목차

01 1~3차 핵실험대응과 평가
02 한미관계와 북핵대응 대안 제시
03 한계점 및 평가
04 결론

본문내용

2월 12일 – 이명박 대통령 : 북한 핵실험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대응방안을 논의
2월 22일 – 미국 워싱턴, 제 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 논의
3월 8일 –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안 만장일치로 통과
제재 대상과 통제품목 확대
금융 제재 확대
화물 검색 강화
선박, 항공가 차단
금수 조치
북한 외교관의 위법활동에 대한 주의 강화

<중 략>

북한은 현재 주민들의 자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타국으로부터의 자본의 유입이 절실한 상황
북한에 자본이 유입됨으로써, 북한을 정상국가화시킴.
: 북한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이끌어냄
유엔대북결의안에 명시된 경제적 제재 수단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