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역언론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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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참여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역언론의 역할을 제고시키고 지역사회에서 중앙언론의 여론 독점화를 탈피, 지역 여론형성을 통해 여론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 언론을 진작시키는 정책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목표로 지역 일간신문은 물론 지역의 주간신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공적 지원정책을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실행했다. 지역방송의 경우에도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방송의 입장을 수용 및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2. 중점사업
지역신문의 중점사업을 보면, 참여정부는 지역신문의 경영정상화와 경쟁력을 강화, 그리고 지역신문의 콘텐츠 품질 향상을 위해 경영컨설팅, 기획취재, 인턴사원, 프리랜서 전문가 풀제운영, 콘텐츠(지면)개선, 연수교육, 조사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했다. 지역신문의 멀티미디어 환경조성을 위해 통합뉴스 제작시스템 구축사업과 광고 • 판매 및 고객관리를 위한 지역신문공용 DB 구축사업, 디지털 취재장비 임대사업을 실시해 지역신문사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또한 지역신문의 공익성 구현을 위해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지역신문 활성화 캠페인, NIE 시범학교 구독료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지역신문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융자사업도 실시되었다.
지역지상파방송의 중점사업을 보면, 참여정부시절 지역방송의 정책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슈퍼스테이션 정책의 채택,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과 결정, 지상파 DMB 채널에서 지역방송의 입장 수용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이들 정책들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슈퍼스테이션 정책의 경우 2007년 MBC 넷 개국으로 실현되었지만, 의무 편성채널에 포함되지 못한 채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에 국한되어 가시청 인구가 제한된 상태이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역시 방송법시행령에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 운영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