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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방 R&D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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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3.22
최종 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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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MB정부는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방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비전은 자율적 성장동력을 갖춘 특성화된 지역발전실현이며 이에 따른 목표는 지역의 성장동력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R&D 지원 강화, 지역에 고용 • 정착하는 과학기술 인재양성, 지역의 연구개발거점간 연계 활성화를 통한 협력체계 강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이다.
MB정부는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8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방 연구개발지원을 위하여 지역 기초 • 원천 연구역량강화, 지자체 주도 지역 밀착형 R&D사업 추진, 지역R&D 종합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둘째, 인력양성을 위하여 지역 수요에 대응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촉진하였다. 셋째, 거점 활성화를 위하여 클러스터 자립 및 연계 강화를 통한 경쟁력, 기술사업화 및 기업 지원을 강화하였다. 넷째,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연구장비의 구축 활용 효율성 제고, 지역R&D 종합정보시스템 연계를 강화하였다.

참고 자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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