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지방연구원 정책평가 - 지방연구원 설립배경, 지방연구원 규모 및 사업범위, 자방연구원의 역할, 지방연구원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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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연구원 설립배경
2. 지방연구원 규모 및 사업범위
3. 지방연구원의 역할
4. 지방연구원의 과제와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방연구원 설립배경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의 출발은 지방자치체제의 출범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을 통하여 비로소 전면적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 등 정책개발을 전제로 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이 거의 없는 지방의 현장에서 정책개발능력을 보완하는 기능으로서 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출발한 지방연구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산하 시 • 군 • 구 및 지역금융, 경제단체의 출연에 의한 기금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지방연구원은 1990년 충북경제연구소의 설립을 시작으로 대구 • 경북, 전남, 부산, 서울, 경남 등의 순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5개 연구원(대구와 경북만이 통합연구원을 운영)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