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차기정부의 권한배분 정책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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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헌법에 사무배분기준 명시
2) 사무배분 기준의 재정비
3)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4) 국가관여 일반원칙 설정
5) 사무이양에 따른 재원의 비례적 이양
6)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제 개선
7)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차기정부의 권한배분 비전을 '국가와 지방 간 수평적 권한배분 실현’으로 설정하였다. 중앙집권적 행정체제 속에서 비대화된 국가 행정영역을 축소하고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최소 요건으로서 지방분권에 기반한 국가-지방 간 수평적 권한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로서 지방사무 비율 50% 달성과 자치사무 수행 여건 마련을 2대 목표로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사무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기 위해서는 헌법에 국가와 지방 간 사무배분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정부가 추구해야 할 기능영역을 분명하게 밝히고, 사무배분 관련 제반 법률의 모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지방이양이 확정된 사무의 경우에도 개별 법률이 개정되지 않거나 인력과 재정이 동반되지 않아 사무이양의 실질적 의미와 효과가 저하되는 사례가 많았다. 자치사무 수행의 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법정수임사무의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고나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