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대해서-학계에 논의되는 개혁 방안 정리, 원인 분석, 창의적 대안 제시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검찰 개혁의 필요성
2.1. 검찰 조직 문화의 문제점
2.1.1. 검사동일체의 원칙
2.1.2. 폐쇄된 엘리트주의
2.2.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 권력의 문제점
2.2.1. 원인 1 –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의 기본 구조
2.2.2. 원인 2 – 검찰권 견제 기관의 부재
2.2.3. 원인 3 – 검찰과 정치 집단의 유착
2.2.4. 원인 4 - 검찰의 법무부 장악

3. 과거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 시도

4. 외국에서 시행 중인 검찰권 통제 방안
4.1. 프랑스의 사인소추제도
4.2.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
4.3. 미국의 대배심 제도

5. 학계에서 바라보는 바람직한 사법 개혁의 방안
5.1. 검찰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개혁 방안
5.1.1. 사인소추제도
5.1.2. 수사·기소권의 분리
5.2. 검찰권 행사에 감시와 통제를 가하는 방안
5.2.1. 재정신청제도
5.2.2. 상설특검제
5.2.3. 검사장 직선제

6. 검찰개혁의 해결 방안
6.1. 검찰 문제의 근본적 요인
6.2. 비영리단체로의 기소권 분립
6.3. 국가인권위원회로의 기소권 분립

7. 맺는 말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한국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결코 긍정적이지 못하다. 2013년 EAI와 동아일보에서 실시한 파워조직 신뢰영향력조사에 따르면 검찰은 영향력 부분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재치고 국가기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반면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부분에서는 국가기관 중 국정원이 가장 낮았고, 검찰은 국정원 바로 다음의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2012년에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국정원 다음으로 낮은 신뢰도를 기록한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검찰의 문제점이 이렇게 부각되고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민주화 이후의 현상이다. 그렇다고 검찰이 과거에는 지금과 달리 국민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현대사 역사의 길고 긴 군정 시절은 검찰보다 더 강력하게 ‘정치의 칼’ 역할을 수행할 조직이 있었고 검찰은 굳이 그러한 역할을 전면에 나서서 떠맡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검찰은 그저 군정 시절에는 다른 권력기구의 폭력성과 불공정성에 묻힐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검찰은 정치권력의 유일한 칼로서 남게 되었고,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공소 제기와 그 막강한 권력을 통해 행하는 각종 비리 등이 집중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김희수·서보학·오창익·하태훈(2011),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서울: 삼인.
이라는 오명을 가지게 되었다.
민주화 이후 검찰의 부조리함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가장 최근의 사례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다. 첫 번째 사례로, 박봄의 마약사건을 들 수 있다. 먼저 박봄의 마약사건은 세계일보가 2014년 6월 30일 기사를 내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세계일보는 “이상한 檢...마약범죄 ’구속수사‘원칙 깨고 이례적 면죄부” 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박봄은 2010년 10월 12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암페타민 암페타민이란 1933년에 미국에서 합성된 각성제의 일종. 오늘날 마약 필로폰으로 잘 알려진 메스암페타민의 주성분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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