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 지방자치제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도하에 시행되는 입법의 유형
2.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과 긍정적-부정적 기능을 기술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99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도 혁기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특히 지방자치제로 지자체는 지방 특색에 맞는 지역사회복지를 입안하고 시행함으로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에 의존함으로서 지역특색에 맞는 지역사회복지 시행에 한계가 드러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본 과제에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 지방자치제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에 대해 서술하겠다.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도하에 시행되는 입법의 유형
1) 지방자치 입법의 종류
(1) 조례
조례란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입안하는 법규를 의미하는데, 조례는 형식적으로 행정규칙인 경우가 많다.

(2) 규칙
규칙은 지자체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에 속하는 관련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와 국가.지역 발전론 (육동일 교수가 국민들과 소통해온 지방자치 이슈와 발전전략 3) 육동일(대학교수) 저 |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201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