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과 불공정거래 - 특허권 남용, 특허괴물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본론
1. 특허권과 독점규제법의 관계
2. 특허권 남용법리의 발달과정
3. 독점규제법과 특허법상의 특허권 남용행위
4. 우리나라에서의 공정거래법상 특허권 남용행위 규제

III.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도 특허권을 포함해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의 신제품에 특허출원번호나 특허등록번호 등의 문구를 크게 새겨 넣어 홍보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특허청의 통계만 보더라도 특허출원 건수는 2010년 170,101건에서 2014년 210,292건으로 4년새 1.2배 이상 증가했다. 물론 일각에서 국내특허시장이 포화상태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지만, 특허법인에 몸담고 있는 나로서는 이러한 특허출원건수의 증가를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다. 특히 IT분야 해외대기업 들의 특허출원건수는 가히 공격적이다. 대기업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많은 특허출원을 하는데, 거미줄 같은 특허풀(patent pool)에 여칫 방심하면 중소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뉴스나 신문기사를 보게 되면 특허분쟁과 관련해 유난히 ‘특허권남용’ 이나 ‘특허괴물(patent trolls)’ 등과 같은 단어들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특허전쟁이라고까지 불리는 두 거대기업 애플과 삼성의 특허분쟁만 하더라도 애플의 주장 가운데는 삼성이 특허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언론에서는 특허괴물을 상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허괴물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필자는 특허권의 양도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 특허권들이 해당 발명과는 전혀 무관한 특허괴물이라고 불리는 회사로 양도된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기회가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들 사이의 경쟁은 어떠한 양상을 띄고 있는지, 특허권을 무기로 한 대기업의 ‘갑질’은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 혹은 특허괴물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떻게 마련되어가고 있는지를 공정거래법 상에서 검토해보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공정거래법상의 특허권이라는 주제로 특허권을 둘러싼 불공정거래의 양상을 법리와 관련판례를 들어 같이 살펴보겠다. 먼저 특허권과 반독점법의 관계를 검토한 후, 이후 특허권의 남용법리 및 남용행위의 유형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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