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참여자, 사회적 차별, 편견, 낙인

목차

1. 들어가며

2. 우리 사회의 빈곤층 현황

3.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개선방안
1)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정서적 차별
2) 자동차 유무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차별
3)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4) 자활참여자에 대한 노동자성 불인정과 노동권 차별
5) 열등처우의 원칙 – 최저임금 미적용에 따른 급여 차별
6) 기타 차별 사례

4. 나오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에 대해 특정기준에 따라 우월을 따져 구별하는 행위로써 종교, 장애, 신분, 학력, 성별, 성적 취향, 인종, 국적, 나이, 출신, 사상, 재산 등의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배제 또는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를 의미함.
□ 일반적으로 주류가 비주류에 대해서, 강자가 약자에 대해서, 다수자가 소수자에 대해서 이러한 차별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 장애인, 노인, 다문화, 비정규직등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어진 적이 없음.
□ 그러나 빈곤은 경제적 박탈, 사회적 배제, 문화적 소외 등이 복합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불평등의 함수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본 글에서는 우리 사회가 설정한 정책적 빈곤선 이하의 빈곤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참여자)의 현황 및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2. 우리 사회의 빈곤층 현황
□ <그림1>과 같이 정책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최저생계비 120%이하)에서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 50%이하)으로 기준선이 변화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일정 완화됨(부양의무자 가구의 중위소득 이상 -> 부양의무자 가구의 중위소득+수급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이상)에 따라
- 공공부조상의 빈곤 정책의 대상이 2014년 현재 340만명에서 개별급여의 시행시기에 맞춰 향후 438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전체 인구 대비 6.7% -> 8.6%)
□ <그림2>의 경우 2012년 12월 말 기준 우리 사회의 빈곤층은 309만명(전체 인구의 6.1%)이며 이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39만명이며 차상위계층이 170만명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83%인 115만명이 근로무능력자이며, 17%인 24만명은 근로능력자이나 이중 8.8만명은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