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재벌개혁을 통해 바라본 한국의 부동산 시장

목차

1. 이스라엘의 재벌 개혁 정책
2. 이스라엘의 재벌 개혁을 통해 바라본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본문내용

2011년, 7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시위가 수도 텔아비브에서 일어났다. 당시 시위에 참여한 군중은 총 30만 명 이였는데, 이스라엘 총 국민이 80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은 높은 물가와 집값에 항의했고, 거리 위에는 수백, 수천 개의 텐트가 세워졌다. 높은 임차료에 대해 처음 Facebook에서 시작된 이 시위는 고물가, 의료/교육 시스템,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확산되었고, 이스라엘 정부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특별 위원회인 Trachtenberg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제구조 개혁에 착수하였다. Trachtenberg 위원회는 2011년 9월 조세, 교육 시스템, 주택, 교통 등에 대한 포괄적인 경제구조 개혁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동 위원회 또한 고물가 문제의 한 원인으로 재벌기업의 시장 지배 및 독점적 이윤 추구를 지목하였다. 제안서는 2011년 10월, 정부에서 다수로 승인 가결되었으며, 2013년 4월 이스라엘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재벌 개혁법안이 통과 되었다.

참고 자료

KOTRA 글로벌 윈도우 텔아비브 무역관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ARTICLE_ID=2149928&BBS_ID=10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2015.11[월간 KB 주택 가격동향]조사결과
http://nland.kbstar.com/quics?page=B025966&cc=b044009:b044009
IMF GLOBAL HOUSE WATCHING
http://www.imf.org/external/research/housing/inde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