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법과 분쟁사례(출판비지니스)

목차

Ⅰ.캐릭터 저작권
Ⅱ.캐릭터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Ⅲ.저작권법에 따른 캐릭터 보호
Ⅳ.캐릭터 저작권의 보호범위
Ⅴ.결론

본문내용

Ⅰ.캐릭터 저작권
1.캐릭터의 정의
소설·연극 등에 등장하는 인물로, 작품내용과 연관성을 가져 개성·이미지가 부여된 존재이다.
2.캐릭터 저작권의 등록
캐릭터의 경우 어문, 미술 등 일반저작물로 구분되어, 저작권등록사이트에서 저작권등록신청서를 작성한 뒤 그 승인이 결정되면 저작권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Ⅱ.캐릭터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1.과도한 불법복제
2011년 캐릭터 관련 국내 산업의 규모는 매출액 기준 7조 2천억원이며, 그 중 불법복제물은 30%를 차지하여 약 2조원이상으로 추정되어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불법복제의 심각성과 경제에 직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참고 자료

이중구, 엔터테인먼트법과 분쟁사례강의안(출판비즈니스), 5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