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총정리 - 찬성 반대의 입론 반론 재반론 최종반론 + 각 측의 논점, 논술문, 사례

목차

1. 찬성측 논설문
2. 안락사 찬반논점
3. 안락사 사례
4. 찬성측 입론
5. 찬성측 반론, 재반론
6. 반대측 반론, 재반론
7. 안락사 찬성 최종
8. 안락사 반대 최종

본문내용

안락사 찬반 논점
<찬성 측 논점> -자비사, 존엄사
1.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2. 자기운명결정권(생명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인정)
3. 환자 가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
4. 안락사로 사망하는 환자의 장기나 남는 인력으로 다른 환자 치료가능
5. 세계적 추세
6. 환자의 고귀하게 죽을 권리, 인간답게 죽을 권리

<반대 측 논점>
1. 인간 생명 존엄성의 훼손
2. 악용 가능성
3. 가존관계의 파멸 초래
4. 의사와 환자 관계가 무너지고 희망적인 치료에 있어서도 악영향
5. 새로운 약재 개발 가능성
6. 무의식적으로 건강이 지배하는 사회적 패러다임
7. 장기 기증의 오남용
8. 생명경시풍조
9. 의사의 의무

안락사 사례 모음
보라매 병원 사건 : 1997년의 이른바 ‘보라매 병원 사건’이란 뇌수술에 따른 뇌부종으로 자가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호흡보조장치를 부착한 채로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의 보호자가 의사의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를 들어환자의 퇴원을 간청했고 이에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보호자, 담당 전문의 및 주치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는데, 대법원은 보호자에 대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담당전문의와 주치의에 대해서는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를 인정했다.
퀸란사건 : ‘퀸란사건’이라 불리는 존엄사에 관한 지도적인 판례가 있었다. 퀸란사건이란 퀸란이라는 여성이 친구의 생일파티에서 술을 마시고 넘어져 혼수상태에 빠지고 지속성식물상태로 되어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생명 유지 장치를 장착하고 체중이 감소하여 이러한 딸의 모습을 본 부친은 딸의 행복의 위하여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여 존엄하게 사망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의사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딸의 신상후견인으로 임명하고, 자신에게 딸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통상 외의 모든 의료조치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이에 뉴저지주 대법원은 1976년 3월 31일 부친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즉, 뉴저지주 대법원은 퀸란에게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에 근거한 치료거부권이 있다고 하고, 부친을 딸의 신상후견인으로 임명하고, 부친에게 딸을 치료할 의사를 선택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