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 및 행정의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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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복지국가의 원칙 활용
2. 사회복지행정 체계의 재정비
3. 사회보험제도의 자립도 제고
4.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5. 생애주기별 사회투자 전략의 활용
6. 사회복지재원의 확충
7. 가족복지정책의 개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복지국가의 원칙 활용

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이 제시한 복지국가 모형을 변수에 따라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현실과 비교하고, 여섯 가지 사회복지의 원칙인 사회성 • 다양성 • 종합성 • 적절성 • 평등성 • 보편성 등의 원칙을 상호 모순 없이 적절하게 화시켜 적용함으로써 선진 복지국가 모형을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사회적 연대성을 강조하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보장되는 보편성의 원칙을 강조해야 한다.
둘째, 급여의 종류는 물질적 욕구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에 기할 수 있도록 다양해야 한다.
셋째, 급여수준은 최적 수준을 지향해야 한다. 최적 수준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생활보장수준과 안락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가용자원의 최적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시적인 최적 상태를 의미한다. 이 수준에서는 근로의욕이 극대화되면서 국민경제의 향상도 지속될 수 있는 이상적인 수준을 의미한다.
넷째, 가족복지서비스의 기능도 강화되어 가족의 유지와 보호를 위한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보험 운영체계는 혼합적인 형태로서 지역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는 분권화와 재정관리의 집권화 간의 조화를 이루는 혼합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사회보험에서 보험료의 본인부담 규모는 보험재정 상태에 따라서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일정 소득 이하인 계층에 대해서는 면제시켜 사회적 형평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사회보험 갹출료의 부담과 법정퇴직금의 형태를 통하여 기업복지가 강조되어야 하지만, 이는 유량 개념인 소득발생근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 규모에 따른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야한다.
여덟째, 사회복지에 대한 가족의 책임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 가족구성원의 위험에 대해서 가족의 일차적인 책임이 강조되어야 하지만, 사회적 책임이 잔여적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된다. 가족은 제일차적 집단이므로 가족원보호기능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며, 사회적 책임을 면제하는 개념이 아닌 기능상분담의 성격이 되어야한다.

참고 자료

권중동 저, 인간행동과 사회복지실천(이론과 적용), 학지사 2014
유수현, 김창곤 외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양서원 2015
손병덕, 성문주 외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2014
이근홍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동체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