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체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 분석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한-중 FTA 추진의 절차
2) 한-중 산업별 교역 현황 및 분석
3) 산업별 한-중 FTA의 의미와 기대효과
4) 한-중 FTA의 주요합의 사항 및 산업별 영향 분석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자유무역협정(FTA)는 1990년대를 시작으로 2000년대 이후로는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각종 국가화의 FTA 체결을 다양화하고 있는데, 한중 FTA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개혁개방이래 중국은 20여 년간 연평균 9%가 넘는 지속적인 고성장을 기록 중이다. 2006년을 기준으로 중국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중국은 13억이라는 방대한 인구와 한반도 면적의 44배에 달하는 영토를 가진 현재의 세계최대 시장이며,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을 2000년 대비 4배, 1인당 소득을 3천 달러까지 높일 계획이다. 미국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4개국이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2050년에 이르면 세계경제규모의 순위가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브라질, 러시아 순으로 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중국은 2016년에 일본을, 2041년에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한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거대 시장인 중국과의 FTA 협상을 통해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통해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시장을 확대할 수 있고, 한국과 중국의 시장을 통합하여 투자의 유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 략>

4) 한-중 FTA의 주요합의 사항 및 산업별 영향 분석
(1) 한중 FTA의 주요합의 사항의 기본구조는 우선 상품분야에 있어서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가 주요 골자이고 상품관련 규범 분야에서는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무역구제, TBT 등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서비스 및 투자분야에서는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주요합의 사항이며, 규범 및 협력분야에서는 경쟁규범,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제협력, 분쟁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참고 자료

박성호외(2007). [한중통상정책비교론]. 도서출판대명.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2014). 한중 간 무역투자 동향과 한중 FTA 기대효과. [Trade Brief], 67: 1~10.
조철(2014). 한중 FTA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KIET 월간 산업분석 12월호],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