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대상자 선정에 있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대상자 선정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 주 내용 및 사례
2. 선별주의 주 내용 및 사례
3. 보편주의, 선별주의 비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사회복지 영역에 있어 대표적 패러다임으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들 수 있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에 있어 가장 큰 차이점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바, 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에 있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대상자 선정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보편주의 주 내용 및 사례
가. 주 내용
보편주의에 있어 그 대상자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된다. 이는 보편주의 자체가 요보호 대상뿐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일반 사회구성원들에게도 사회복지서비스가 행해짐으로서 복지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편주의에서는 모든 국민을 그 대상자로 두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치 아니한 사람에게도 사회복지서비스가 시행되어 정부 재정악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과거 중남미에서는 보편주의 패러다임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무분별한 퍼 주기식 사회복서비스로 디폴트를 선언한 바 있다.

보편주의의 연원을 따져보면 1883년 독일의 비스마르크 시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당시 비스마르크 정부는 사회보험을 통해 노동자계급을 대상으로 복지제도를 구현한 이후 사회보험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보편주의는 국가가 평등하게 모든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편주의는 보편주의 사상에 입각하고 있으며, 보편주의의 장점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후적 보장이 아닌 사전전 예방이라는 점에 있다. 즉 경제적 빈곤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가 일률적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기 때문에 복지수급자는 사회적 수치심이나 낙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에 복지서비스가 불필요한 국민에게 까지 시행되어 정부재정의 급격한 악화를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효율성이 낮아 복지 구현에 있어 방해가 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서문희 외 1명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