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와 민주주의

목차

I. 민주주의에 대한 저해
1. 정부기능적 관료
2. 관료의 민주화

II. 민주주의에 대한 공헌
1. 공헌도
2. 역할기능의 문제

본문내용

I. 민주주의에 대한 저해
(1) 정부기능적 관료
정부구조로서의 대규모 조직체를 관료제라고 하는 개념에서 볼 때에 정부란 국민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사회에서 정한 규범, 절차에 따라서 위임하여 처리하는 제도로서 이들의 행위를 국민은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라는 조직이때로는 개인관료제와 같은 현상이 생긴다. 이러할 때 정부에서는 국민을 지배하며 편견적인 정책결정이나 정부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은 정부를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행정의 개인관료제적 성향으로 인하여 개인적 연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행정의 개인관료제 성향은 국민의 행정에 대한 평가의 강도, 사회의 다원주의적 성향과 역관계를 나타낸다. 즉, 사회가 다원화 되여 갈수록 행정에의 권한집중현상은 약화되며, 동시에 한 정권이나 행정이 그들의 업적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행정의 개인관료제 성향을 약화시킴으로써 정책효과가 조직원에 대한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