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종류와 각각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재정에 대해 비교해 보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종류와 각각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재정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재정
1) 적용대상
2) 급여의 종류
3) 재정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재정
1) 적용대상
2) 급여의 종류
3) 재정
3.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재정
1) 적용대상
2) 급여의 종류
3) 재정
4.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재정
1) 적용대상
2) 급여의 종류
3) 재정
5. 노양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재정
1) 적용대상
2) 급여의 종류
3) 재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험은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연대성에 기반을 두어 만든 제도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강제성, 전 국민 대상성, 정부의 주도성, 정부의 책임성 등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입법이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종류와 각각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재정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재정
1) 적용대상
산업보험제도란 산업사회의 고유한 문제인 업무상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요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 성공적인 직업복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산업보호제도가 처음 시행된 1964년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의 광업ㆍ제조업부문에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재해보상을 시행하였다. 1972년 3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되었고 1992년에는 5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2000년부터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다. 2005년부터 건설업 등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 등이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와 농업ㆍ임업, 어업, 수렵업 중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은 당연적용대상으로 확대되었다. 2000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 크게 확대되어 2010년 9월 현재 근로자 14,643,865명과 사업장 1,584,664개소에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은 종업원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본인이 원할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실수로 혹은 고의로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험혜택을 요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김영화외, “사회복지개론”, 정민사, 2011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