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국가와 보호책임

목차

1. 실패한 국가란
2. 실패국가지수
3. 보호책임이란
4. 보호 책임의 범위
5. 보호책임의 문제점
6. 성공한 사례
7. 실패한 사례
8. Q&A

본문내용

실패한 국가란?
정치학개론 : 통치능력이 있는 중앙 국가기구가 부재한 상태이며, 서로 느슨하고 유동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다양한 군벌들과 갱단들이 지배하는 지리적 실체

평화기금(FFP)이 제시하는 실패한 국가 특징
- 영토에 대한 통제와 권력의 독점의 실패
- 공통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합법적인 기구의 부패
-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의 쇠퇴
- 국제 사회에서 다른 국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

<중 략>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 1994년 르완다 사태, 1995년의 보스니아 사태, 1999년 코보소 사태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과 개입 실패 등의 이유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 코피 아난 전 UN사무총장은 20세기 마지막 UN총회 개막연설에서 인도적 위기에 대한 국가들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