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정책결정] 조선시대의 정책결정과정 - 조선시대의 정책결정기구, 투입과정 및 형식, 조선시대 정책결정과정의 특징

목차

I. 정책결정기구

II. 투입과정

III. 투입형식
1. 전달방법에 의한 분류
2. 소통의 형식에 의한 분류
3. 소통의 동인에 의한 분류
4. 전달 내용에 따른 분류

IV. 정책결정과정의 특징

본문내용

조선시대의 정책결정과정은 계급적 신분질서에 의하여 그 참여의 범위가 제한 고정되고, 거기에 작용하는 의식 내지 문화가 유교적 사상에 의해 정형화되어 있으며, 결정 내용의 범위는 조종의 전장에 대한 권위적 준수로 인하여 상당히 제약되고 한계 지어졌던 것이니, 여기에 조선시대의 정치과정이 갖는 한계성과 단조성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조선시대의 정책결정기구, 투입과정, 투입형식, 정책결정과정의 특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정책결정기구
조선시대에 있어서 정책결정에 관한 주요 기구로서는 정식적 정책결정기관과 의례적절차가 있다. 정식적 정책결정기관에는 국왕, 의정부, 행정기관으로서 6조가 있으며, 국왕의 자문기관인 홍문관, 대간인 사현부 및 사간원, 비서기관인 승정원과 그리고 궁중관아와 군사기구 등이 있다. 의례적 투입절차로서는 시사와 경연 등이 있다. 이들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정부는 영의정(총리)과 좌의정(이 ․ 호 ․ 예조 관할) 및 우의정(병 ․ 형 ․ 공조 관할) 등 삼정승으로 구성되는 합의제로서 모든 안건은 이들 삼상의 합의로써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다수의 토론과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의 전통은 한국의 민주적 유풍으로서 주목할 만한 특색이라 하겠다.
의정부에는 3정승 외에 당상관으로서 좌․ 우참성 각 1명과 좌․ 우참찬 각 1명이 있어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했다. 의정부의 서결(결재승인)은 대부분 대신이 해당 서인(정4품)의 조언을 얻어 행하지만 중요한 일에는 반드시 통의형식(합동의결)을 취한다. 이와 같은 의정부의 기능은 역대 왕조의 변천과 권력관계의 변동으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최고 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그 법제상의 기능에는 변함이 없었다.
의정부의 운용과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로 정렬적인 차대(정무회의) 형식으로 국왕의 임석 하에서 어전 대의하는 형식이 있으며, 둘째로 승정원을 통하여 계하된 공사를 대신들과 정부 당상들이 회의결정(정당)하는 형식이 있으며, 셋째는 일반의 서결 형식을 통하여 하급관아와 제사의 보고를 평가 종합하여 결정하는 방식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