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대처방안 ; 공무원 부정부패의 유형 및 대처방안 분석

소개글

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한 전반전인 이론을 분석하였고,
공무원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대처방안을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공무원 부정부패란?
1) 공직중심의 정의
2) 시장이론 중심의 정의
3) 공익중심의 정의

2. 부정부패의 특성

3. 공무원 부정부패의 발생원인
1) 개인·도덕적 요인
2) 정치적 요인
3) 사회·문화적 요인
4) 제도적 요인
5) 관리·통제적 요인

4. 부정부패의 유형
1) 부패주체에 의한 분류
2) 부패 관용도에 의한 분류
3) 부패 수단에 의한 분류
4) 부패의 형태에 의한 분류
5) 부패 개입 규모에 의한 분류

5. 공무원 부패의 접근방법
1) 개인적 접근방법
2) 제도적 접근방법
3) 사회 문화적 접근방법
4) 체제적 접근방법

6. 우리나라의 공무원 부패방지 제도
1) 법령적 측면
2) 자율적 측면

7.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1) 법률체계의 정비 및 기구설치
2) 부패방지제도 도입
3) 감사기능의 보완 및 확대
4) 부패근절환경의 조성

본문내용

1. 공무원 부정부패란?

부패현상은 그 나라의 정책제도, 사회∙문화적 환경, 경제적 발전 정도, 역사적 전통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현상을 엄격히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직무 행위와 관련하여 정의해보면, 부정부패란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금전적 이득, 지위확보, 영향력 행사)이나 기타 어떤 목적을 위해 공적인 역할을 남용하거나 그 직위와 관련된 법적∙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일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정과 부패는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의미를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은 공적인 직원이나 행정수단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을 의미하며, 부패는 비정상적인 이익의 수수를 가리킨다. 둘째, 부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부패는 하위층 내지는 일선관료의 수준에서 발생하기 쉬운 반면에 부패는 고위층 내지는 정치권력의 수준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부패에 대한 개념정의는 다음 3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1) 공직중심의 정의
공직중심의 정의에 따르면,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여 공적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무원이 만일 부당한 이유로 합법적인 재량권을 행사하거나 직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수행함으로서 금품을 받는다면 부패공무원이 된다. 따라서 공직자와 개인 간의 관계는 공적인 목적에서 서로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며 부패를 포괄적인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부패는 뇌물수수행위와 같은 부당한 배려에 의하여 공직자가 그의 의무를 위반하도록 유인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부패와 뇌물수수행위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적본위의 행위 즉, 자신은 물론 가족 친지 및 사적 도당위주의 금전적 또는 신분상의 이익 때문에 공직의 규범적 의무에서 일탈하는 행위 혹은 사적 본위로 어떤 유형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패가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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