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분류(임용제도) - 폐쇄형과 개방형(폐쇄형공무원제와 개방형공무원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정무관과 행정관, 정공무원과 준공무원, 과학-기술직 공무원

목차

Ⅰ. 폐쇄형과 개방형
1. 의의
2. 양자의 장단점
3. 폐쇄형과 개방형의 비교

Ⅱ.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정무관, 행정관, 정공무원, 준공무원, 과학-기술직 공무원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2. 정무관과 행정관
3. 정공무원과 준공무원
4. 과학-기술직 공무원

본문내용

인사행정의 운영에 있어서 폐쇄형이란 외부로부터의 신규채용은 반드시 그 직급의 최하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중간계급에 임용될 수 없으며, 상위 계급은 최하위에 임명된 사람이 승진에 의해서 임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개방형이란 외부로부터의 신규채용이 자유로우며 어느 계급, 어느 계층이나 신규채용이 가능한 제도를 의미한다. 영국 ․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는 폐쇄제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은 직업외교관과 군인을 제외한 모든 공직에 개방제를 적용하고 있다.

<중 략>

국가공무원이란 행정수반에 의하여 임명됨으로써 중앙정부에 소속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지며,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고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지방공무원이란 지방정부의 장에 의하여 임명됨으로써 지방정부에 소속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고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양자의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제를 현실적으로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중앙인사기관의 영향력이 전국에 미치게 되어 지방공무원의 임용절차 및 인사행정상의 기준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고 있다.

<중 략>

정공무원이란 법률상 정식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며, 준공무원이란 법률상 정식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갖고 있지 않지만 정공무원의 신분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할 때 정공무원을 말하지만 공무원의 근무규정이나 보수 규정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준공무원도 정공무원과 같이 예외적으로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준공무원의 경우 신분보장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준공무원에 속하는 사람은 주로 정부투자기관의 임원과 직원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