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Runaway Jury를 통해 바라본 배심원제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영화 런어웨이(Runaway Jury, 2003, 게리 플래더 감독)을 통해 미국의 배심원제도를 간접경험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 참여재판이 그 경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는지 모르던 생소한 제도인데, 이번 레포트를 통해 배심제에 대해 알고, 배심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면서 그에 대한 내 생각을 밝혀보려 한다.

2. 본론
이 영화는 총격사고로 과부가 된 여자가 건 소송으로 열린 재판이 배경이다. 이 재판의 상대는 총기제조사였다. 재판은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중에는 또 다른 오래 전 총격사고의 피해자 말리의 연인인 ‘이스터’가 있다. 이스터는 이 재판에 다른 목적을 품고 배심원으로 참여했다. 그 목적은 바로 총기회사를 상대로 돈을 받아내고 패소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스터와 말리는 총기회사에 거액의 배심원 매수를 제안한다. 그들은 과부의 변호사에게도 똑같은 제안을 하지만, 변호사는 이를 거부한다. 반면, 총기회사는 이 제안에 응한다. 이스터와 말리는 총기회사로부터 돈을 챙긴 후, 배심원들을 과부에게 유리하게끔 설득해 과부는 재판에서 승리하고 총기회사는 패소했으며 돈도 잃었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의 배심제도 도입과 전망, 김선화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16권 3호. 2010 pp.465-484
한국일보, 국민참여 모의재판 해보니 '입심에 흔들린 배심평결' 200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