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형법의역사

목차

Ⅰ. 고대의 범죄 및 형벌관
Ⅱ. 중세의 범죄 및 형벌관
Ⅲ. 근대의 범죄 및 형벌관
Ⅳ. 현대의 범죄 및 형벌관
Ⅴ. 한국 형법의 역사

본문내용

Ⅰ. 고대의 범죄 및 형벌관
1. 고대의 범죄와 형벌
-원시 사회에는 성문법이 없었으므로, 관습법을 통해 범죄를 다스림.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형벌이 존재.
-금기를 깨거나, 동족결혼을 침해하는 행위, 마술을 부리는 행위는 곧 무거운 범죄!
-사형, 종교 의식적 형벌(추방), 신체형, 명예형+신체형, 배상 등의 형벌방법이 사용됨.

2. 고대의 형벌집행
-고대 초기에는 범죄를 처벌하는 공적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 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힌 자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도 했음.
->개인 간의 범죄는 개인 간의 복수로써 대응. 혈투로 수년씩 지속되기도 함.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벌금이나 금전으로 범죄피해를 배상하는 제도가 생겨남.
-배상원리와 함께, 책임의 등급을 나누는 원리도 생겨남.
-책임이라는 것이 개인의 문제라는 관념이 생겨남.
-단순한 사고와 범죄의 구별이 생겨나고, 범죄인의 성격, 연령, 신분, 성별, 영향력을 고 려하여 배상액이나, 형별의 종류를 결정하는 방법도 생김.
-하지만 여전히 공적 범죄에 대해서는 배상제도가 적용이 불가능 하였다.

Ⅱ. 중세의 범죄 및 형벌관
1. 공적 형벌 기관의 확립
-혈투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과 같은 중립적인 여러 기관들이 발달하면서 개인에 대한 범 죄라고 하더라도, 공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원리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지만 초기에 는 이러한 기관들의 결정이 강제력이 없어서 분쟁 당사자들을 화해시키는 기능만을 했다.
-하지만 전제왕권국가가 생겨나면서, 범죄와 형벌에 대한 관념이 바뀌게 되었고, 이들 기 관에도 강제력이 생기게 되었다. 범죄를 공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배상제도나 혈투는 사라지게 되었다.

2. 중세시대의 형벌
-중세에는 공적 권위에 대한 대항, 시민과 교회에 대한 도전, 왕권에 대한 모독이 큰 죄!
->엄격하고 가혹한 형벌이 가해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