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외국의 공직후보 선출(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한국의 공직후보선출)
- 최초 등록일
- 2015.05.18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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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영국
1. 보수당
2. 노동당
Ⅱ. 프랑스
1. 드골주의 정당
2. 사회당
Ⅲ. 독일
1. 사민당(SPD)
2. 녹색당
Ⅳ. 미국
1. 예비선거제도의 도입배경
2. 예비선거제도의 유형과 특징
3. 예비선거제도의 문제점
Ⅴ. 일본
Ⅵ. 한국
1. 열린우리당
2. 한나라당
본문내용
1) 보수당
보수당은 1965년 이전 당수 선출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으며, 당수선출은 소위 매직서클(magic circle)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소수의 참여에 의한 추대와 이를 수용하는 합의의 전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수 선출방식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1963년 맥밀란(Macmillan)수상의 후임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극도로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비롯되었다. 즉 하원의원들만이 참여하여 선출하되 당 대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투표방식은 압도적 다수(super majority rule)에 의한 것으로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획득하되 2위와 격차가 15% 이상이 되어야 당수로 당선되는 방식이었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그래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에서 상위 득표자 3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3차 투표에서는 대안투표제(alternative voting)혹은 선호투표제 방식으로 과반수를 득표하는 후보가 나오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1975년, 1989년, 1990년 등 수차례 적용되었다.
1991년에 당수 선출규정을 개정하면서 당수직 도전 기회를 누구에게나 부여하던 종래의 방식을 현 당수에 대한 도전자는 의원들 10% 이상의 추천을 받았을 경우 경쟁을 허용하였다. 이 규정은 다시 15% 이상의 의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당수 도전이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1998년 당수 선출을 위한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었다. 즉 3인 이상의 후보가 등록했을 경우 보수당 소속 의원들의 반복적인 투표를 통하여 최하위 득표자를 탈락시키고, 결국 2명의 후보로 압축시킨 뒤 당비를 납부한 자격을 갖춘 당원들이 선출하였다. 보수당의 당수 선출방식은 매직서클에 의한 임명 ->당 소속 하원의원에 의한 선출 -> 후보가 3인 이상인 경우 하원의원에 의한 2배수 압축 -> 진성당원에 의한 투표로 최종결정하는 방식으로 발전된 것이다. 완전 상향식이라기보다는 절충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당원의 참여가 확대된 것은 커다란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