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이해와 활용

목차

1. FTA의 개념
1) FTA의 개념
2) 단계별 경제통합
3) WTO체제와 FTA

2. FTA의 주요내용과 경제적 효과
1) FTA의 주요내용
2) FTA의 경제적 효과

3. 우리나라의 FTA 분석 및 대응
1) 우리나라의 FTA 추진배경
2)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3) 분석 및 대응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FTA)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중 략>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중 략>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역내관세의 철폐로 회원국들의 비교우위에 따른 상품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교역이 증대되고, 중장기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시장의 범위가 확대되어 역내 자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비교우위상품의 수출을 증대시키는 무역효과와 자유무역지대 하에서 역내에서 생산된 상품들의 관세특혜로 인한 역내지역에 대한 투자유인이 증대하고, 역외 국가들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역내에 생산거점을 확보할 경우 실질적인 역내 무관세혜택이 가능하므로 역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는 투자효과가 있다.

참고 자료

정재완, 21세기 무역학개론, 삼영사, 2014
이신규, 무역실무, 두남출판사, 2014
김성훈, 한중FTA 농업 분야 선방? 폐업 선고나 마찬가지, 오마이뉴스, 2014.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