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상남도 유상급식 전환에 따라 다시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복지의 각각의 특징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과 서구의 다른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과 비교해서 기술한 다음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교육기본권
2. 의무교육제도
3. 외국의 무상급식의 실태
4. 보편주의의 특징
5. 선별주의의 특징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무상급식은 2007년 12월 권정호 경상남도교육감이 첫 주님직선제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당선되어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 잉ㄹ부에 무상 급식을 실시하다가, 2009년에 경남 20개 시 ․ 군 가운데 10개 군지역의 초 ․ 중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도의회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김창성. 2013).
최근 촉발되고 있는 무상급식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실시됨에 따랄 우리사회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간에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나아가 지역 간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발전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교육기본권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과 이러한 교육여건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간의 무상급식 격차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필요한 무상급식비 비용추산을 통해 이 소요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창성 (2013). 우리나라 초 중학교 무상 급식 지원체계 개편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 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숙화 (2013). 무상급식 전환에 따른 광주지역 중학생과 영양(교)사의 학교급식에 대한 인 식.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영빛（2013). 무상급식정책형성과정에서의 정책갈등 분석: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숙임 (2012).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행정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종삼외 공저 (2005),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